-
해고·산재 사내분쟁 해결 돕는다, 김동욱·이광선·이재훈 [중앙일보 변호사평가-인사·노무]
인사‧노무 분야에는 사람을 고용한 이후 교육·배치·퇴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 모두 포함된다. 작게는 직원 한 사람에 대한 평가‧보상‧해고부터 크게는 수천 명의 이
-
포스코 "우린 무관"…포항지진 패소 판결에 가장 먼저 항소
지난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정석 기자
-
[단독]딸 의혹 제기 교수에 "공작"…박형준 2000만원 배상 판결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장 선거를 앞두고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 대해 “비열한 선거공작” 등의 발언을 했다가 2000만원을 물어주게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
-
서울 한복판 새벽 4시 '꼬끼오'…"환청인가" 잠 못드는 시민들
서울 중구 오장동에 거주하는 백모(30)씨는 한달 전부터 매일 새벽 ‘강제 기상’을 하고 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꼬끼오”하고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때문이다. 백씨는 “10
-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
1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윤 대통령 영국ㆍ프랑스 순방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아르헨티나 극우파 집권 #양희영 26억 잭팟 #9급공무원시험 개편
-
"父 의식불명 만든 80대, 사고 다음날 사망"…피해보상 받으려면
사진 셔터스톡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8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다음 날 지병으로 사망해 피해
-
위안부 피해자, 대일 손배소 승소…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승소한 후 법원을 나서며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일
-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 한국대사 불러 "매우 유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
-
"1심 판결 취소한다"에 방청석 '헉'…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
[속보]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들었다…日상대 손배소 2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황성
-
"사무실 비워라"…최태원·노소영 대리전 '퇴거 조정' 결렬됐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사무실을 비우라는 SK이노베이션과 못 비우겠다는 아트센터 나비 사이 조정이 결렬됐다. 퇴거 다툼
-
"300만원 받자" 4시간 줄 섰다…'포항 지진소송' 복사집도 호황 [르포]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정석 기자 22
-
"군대서 고문당한 뒤, 프락치 됐다"…'국가배상' 승소한 박만규 목사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박만규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
여성 보디프로필 사진 무단 유출한 작가…법원 “손해배상 하라”
김주원 기자 속옷 차림의 여성의 보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 유출한 사진작가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구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
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캣맘 살해사건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
-
法 "MB·원세훈 '블랙리스트' 김미화·문성근 등에 500만원 배상"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에서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포항지진 첫 국가배상 판결…시민 5만명 1500억 받는다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진 피해에 따른 국가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
"우리가 거품주라고?"…'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고소한 기업
박순혁 전 금양이사. 사진 유튜브 '머니맵' 캡처 '배터리 아저씨'로 잘 알려진 박순혁 전 금양 이사가 국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
-
같은 일하는데 조리원만 상여금·수당…法 "시간제 보조원도 줘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겐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
2017년 지진 위자료 1500억 판결…50만 포항 시민 몰려가나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
-
서예지 측 "학폭 사실 아니다…모델료 반환은 광고주 신뢰 문제"
배우 서예지. 뉴스1 배우 서예지 측이 학폭 의혹으로 인한 광고 손해배상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6일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
[단독] 계약서 '학폭' 조항에도…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골드메달리스트 홈페이지 캡쳐 과거 학교폭력‧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
-
'방화살인' 안인득 "참으라"던 경찰…法 "국가, 유족에 4억 배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20여명의 사상자를
-
루이비통 가방 잘라 지갑 만들었다가…"1500만원 배상" 날벼락
루이비통 제품. 중앙포토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